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무허가 빈집,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용당, 감만 1·2, 우암동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무허가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 일대는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인한 도심지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몇 년 뒤 새롭게 변모할 남구의 청사진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향해 가는 과도기 속에서 도심 속 빈집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와 벌레, 화재 및 붕괴 위험, 극단적으로는 범죄의 온상지에 대한 우려 등 남구의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빈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로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남구의 빈집은 총 690채로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으며, 3년이 지난 현재는 그 수는 더욱 증가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실태조사에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무허가 빈집입니다.

인근 서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빈집 실태조사 결과 375채였던 빈집 수가 작년에 무려 1,218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만에 3배에 가까운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급격한 빈집 증가의 원인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무허가 빈집을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빈집의 별도 통계는 빈집 실태 조사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남구가 국토교통부의 빈집 실태 조사에서 부산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음에도 여전히 무허가 빈집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구에 무허가 빈집이 몇 채인지, 상황은 어떤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이라도 하듯, 박재범 구청장의 민선 7기는 21년, 22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빈집은 제외하는 시대착오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천 동구, 중구와 부산 서구에서는 재작년부터 자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빈집이 제외된 통계의 신뢰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의 내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무허가 빈집을 포함한 빈집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부산시의회는 무허가 건축의 노후 불량 건축물 관리 기준에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 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국토교통부는 기관장이 빈집 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에 발맞춰 가는 남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와 함께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파악할 수 없는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을 끊어주십시오.

무허가 빈집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범죄와 안전사고, 주거 환경을 해치는 무허가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확보한 부지는 공원과 주차장 등 구민 편의시설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은 무허가 빈집의 정비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남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