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공동화장실 시설 개선 및 안전확보

비례대표 박경숙 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박경숙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에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거 취약지 공동화장실의 시설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2004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 구분,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의 비치와 불법촬영 예방 장치 설치 등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동화장실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만 받고 있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의 공동화장실은 2018년 40개소에서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폐지되어 35개소의 공동화장실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감만동 3개소를 포함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암동에 17개소, 문현2동에 15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9개소를 제외한 26개소의 공동화장실이 국ㆍ공유지에 위치하며, 이용 주민은 350가구 930명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공동화장실 시설정비 예산을 편성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며, 남구시니어클럽을 통해 정기적으로 청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개소의 공동화장실에 이용자 안전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문현2동 자장경로당 공동화장실 등 4개소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4억원의 국ㆍ시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제게 불편을 호소한 어르신들의 요청사항과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동양식 대변기를 서양식 좌변기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화장실 주 이용자는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그 중에는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부서 자료로 조사한 바로는 공동화장실 35개소 중 동양식 대변기는 13개소에 5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 일부는 동양식 대변기에만 배변을 보는 습관으로 서양식 좌변기 이용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실수요에 맞게 정비를 부탁드리며, 대변기 옆 안전손잡이도 설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풍기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현장 확인 결과 절반 정도의 화장실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화장실은 금연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담배 냄새와 화장실 악취로 찌들어 있습니다.  

셋째, 범죄예방과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벨 설치와 화장실 주변 CCTV도 확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의무화 규정이 공동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아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환경관리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화장실에는 화장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전거와 기타 용품 등이 방치되어 있으며, 화장실 창틀 등에 찌든 때가 청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과 주변 환경관리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 지역은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남구의 발전과 함께 사라지게 될 공동화장실이지만, 어려운 시절부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남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의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