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적극 추진

대연 1·3동 김근우 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미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부산 100명 이하 ‘미니 초교’ 10년 새 60% 급증>, <"전교생 100명 안 돼요"…초등학교가 사라진다>, <부산, 처음으로 신입생 ‘0’명 초등학교 발생> 등 올해 초에 올라온 기사들의 헤드라인입니다.

재개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보도입니다.

그만큼 부산의 학생 수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데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니’ 초등학교가 있는 반면, 과밀학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대연3동에 위치한 용소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29명, 총 학생 수가 1200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과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용소초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질 높은 교육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식문제나 운동장 활용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구 내에서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학교 소멸과 과밀학급이 공존하는 상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남구청은 교육청과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여 주십시오.
학교시설 복합화란 생활SOC를 학교시설에 복합적으로 설치ㆍ운영해 토지, 건물 등 제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각종 프로그램으로 시간적ㆍ공간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주민 삶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 시설로 기능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몇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복합시설 용도에 따라 학생과 주민을 위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없는 체육관, 실내수영장, 도서관, 음악실 등 특별교실로 활용하며 주민에게는 건강ㆍ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그리고 병설유치원으로 영유아부터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용소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경성대 주차장 부지를 교육청 비용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비용을 지자체에서 건축비용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둘째, 남구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용호동으로 체육시설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SOC 사업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등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데 진행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복합화를 실시한다면 편중된 체육시설을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예산절감입니다.

2002년5월1일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인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금호초등학교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을 예로 들면 총 사업비 224억 원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투자하여 지하 3층∼지상 6층, 연면적 20,918㎡ 규모에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실, 피아노교실,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오산시의 원동초등학교는 2017년3월에 총 77억 원 예산 중 교육부(특교) 15억 원, 교특(교육청) 40억 원, 시비 21억 원으로 수영장, 다목적실, 실내체육관 등 스포츠센터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 단독의 재정적 어려움을 교육청과 함께 진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편의를 주민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복합화시설의 설치는 예산 문제 등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복합화시설은 앞에서 살펴본 금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여 년 동안 전국 126개 학교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현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여 년 동안의 전국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사업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27만 인구를 말씀드렸던 것이 불과 1여 년 전이였습니다.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유출되었다고 하지만 남구에 다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남구민이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주민들로 채워지려면 생활의 편의성과 문화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교육이 한몫을 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밀학급인 용소초등학교를 기점으로 우리 구가 교육청과 적극 협업하여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