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패러다임을 바꿔야합니다

문현 1·2·3·4동 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침수지역의 배수 기능을 강화하고 다방면으로 우수를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계절별 편차가 커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버리는 탓에 사용 가능한 수자원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빗물을 모으는 저류조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상항인데, 문제는 ‘산성비’라는 속설이 지나치게 인식돼 빗물 활용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는 빗물이 약한 산성이긴 하지만 하루만 받아놓아도 중성 농도로 변하기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빗물로 식수를 만드는 비용은 강물을 정수하는 현행대비 30%에 불과하고 농업, 소방, 살수, 조경 및 생활용수 등은 더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빗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빗물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광진구는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스타시티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덕분이지요. 정면의 사진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지붕면에 집수관을 배치하고 지하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둘째, 필터가 찌꺼기들을 걸러줍니다. 빗물은 햇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취의 깨끗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빗물은 단지 내 조경용수로 활용하기도 하고

네 번째, 인공 도랑과 분수로 운영하며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도 공용상수도 요금은 가구당 3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 동구에서도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체험관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또한 수원시는 ‘레인시티’를 통해 물순환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모으는 나무수로를 조성한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투수성 포장된 저류블록과 배수구를 설치해 빗물도 모으고 침수도 예방합니다.

여덟 번째, 저류조에 저장한 물은 자동노면살수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나 폭염 특보 발령 시 사용합니다.

이러한 수원시의 사례는 국내의 청주시, 의왕시, 부산 연제구뿐 아니라 필리핀, 몽골,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해외 10여 개 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빗물 이용시설은 현재 단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빗물 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대학교, 금융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9개 모두 조경용수로만 사용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관심도나 활용 수준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빗물저류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빗물 이용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전환과 활용 제고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상습 침수 지역부터 선제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빗물 이용 활성화는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습 침수되는 동천 부근, 특히 제 지역구인 문현1구역은 지대가 낮아 침수 시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즉, 침수 예상지역의 학교 운동장, 체육관, 공동주택 부지에 빗물 이용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타 지자체들의 선례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저류조를 확대 설치하게 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침수 예방사업은 문제 발생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빗물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적기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